답변 내역
- 학원강사 등록이 퇴사후에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만둔 상황에서 소급하여서 학원 강사 등록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경력인정을 위한 것은 그러합니다. 학원 강사로 등록하는 절차와 4대 보험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0.2200
- 군산 나운동에 다온숲 피톤치드 생겼는데 떴다방 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경찰서 우편물 주로 몇 번 오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 통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수사관마다 다르고 한 번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그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될 것이고 별도로 연락을 주고 오지 않고 등기 우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혼부부 건물구매시 공동명의에대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혼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혼 한 부부 역시 법률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하게 된 경우 재혼한 후 얻게 된 자녀나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20Km 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에 대해서 20km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서울의 일부 구나 세종시 등에서 20km/h 제한을 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차용증 보증 법적 효력 관령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공증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금융25.10.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가압류 전 자동차 명의변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기 전에 자동차 명의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가압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더라도 사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보정권고에서 말하는 14일 이내는 주말, 공휴일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이 되는 것이고, 다만 보통은 그러한 경우가 없지만 그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이 기준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00
- 번개장터에서 구매자가 다른 상품을 보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을 통해 반환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대법원에 있는 자리인 재판연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치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판결과정에서 판례 분석이나 법리 해석 등 심층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그 요청에 따라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