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별개로 건물주 변경에 따라 퇴거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나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범위에 대해서 견적서 내용 등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시간이 어느정도 정해졌는가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는 선고하면서 법원에서 정하는 부분이므로 판결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해당 매물을 반드시 계약해야 겠다면 그러하시는 걸 권유드리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지 않고 가계약을 진행하는 건 추후 파기 등에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두 죄 모두 7년이 적용됩니다.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 없이 해당 상고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의미이고 상고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마무리되며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이리하어 기각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일단 상대방이 1회로 설명한 것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착오인지 등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단속이라면 그 부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정직선을 통과하는 시점의 신호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법무사를 통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 난이도나 유형에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라고. 다만 단순히 변호사와 법무사로 구분해서 정한다기보다는 상담을 받아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주절하거나 가품을 판매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명확히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