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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서에서 해제와 효력상실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는 해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겠지만 후자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해제에 대해 그 해제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해야 하므로 후자로 많이 기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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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중고 교환 하자 모르고 보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고 보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 중에화면이 누런 건 안경 렌즈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여도 인정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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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중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조정자체 없이 재판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회부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하실 순 없고 이번 질문에서 기재를 하신 것처럼 조정과 관련하여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과 만나고 싶지 않아 출석 의사가 전혀 없고 조정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면 조정 불출석 의견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별도 조정 진행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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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거나 알아보시고 해줄 수 있으면 직접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고 상대방이 형사 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되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도 소송이고 상대방이 현재 수용 중인 상황이라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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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관련 질문(임대인 대리인, 전세연장5%증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면 이제 와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걸 문제삼긴 어렵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리인에 대해서 위임장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의 상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액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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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변호사가 형사고소하겠다고 가해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당사자의 합의금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 가해자가 답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또한, 형사고소 자체는 상대방 소재가 명확하고 혐의가 분명한 경우 2~3개월 내로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지만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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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이자 부동산 업자.. 안나간다고 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1년의 연장된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걸 명확히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다른 입장을 비출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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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렌트 후 신호 대기 중 고통사고가 났어요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인 접수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어떤걸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렌트카 계약서나 약관 등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 차량의 탑승 인원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지만 대인 접수는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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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후 절차에서는 말씀하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고려하여도 항고부터 진행하시는 게 맞고 그 이후에도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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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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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출석하고 사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을 확인하지 않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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