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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권을 행사했다 안했다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였는지 아닌지는 그 계약서에 있는 기재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당사자가 갱신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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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를 구매했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륜차 상태사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하자담보책임이나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센터 견적이나 의견만으로 한계가 있고 별도 감정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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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년 후 계약 갱신으로 5프로 인상 후 치후 계약 갱신권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기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더라도 5%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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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증거를 나중에 활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미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혐의 자체가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제출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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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객관적인 삼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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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난동 과실치상 합의금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는 명확히 협박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지 않는 한 별도로 마주치거나 연락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사합의금은 결국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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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연령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한되던 사항으로,만 19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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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어떠한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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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작성시 조정 문구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재판부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한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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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작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내용에 대해서 다투시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통해서 서로 간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오간 후에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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