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갈등, 그 종식 여부 등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번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당사자는 직접 서면 등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진행 여부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진행 과정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기 전에 채권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 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 불중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 차량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자전거 주행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인도가 아니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역시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금 자체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이 낫다기보다는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일을 첨부하게 되면 가능한 경우 PDF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올려도 무방하나 이미지 파일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 존부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 이미지 파일 외에 원본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경매의 기준 권리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경매의 권리 분석 내용에 따라서 반환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