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수합병된 브랜드 기존 계약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 합병 자체가 기존 회사의 채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위와 같은 포인트등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인수 합병한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알지 못한 것은 인수 합병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자신이 제값에 팔아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 제재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5.01명 평가00
- 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월세 계약 거부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제 토지위에 망자의 소유 폐주택 철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토지 반환 등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후에 협의를 하여서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00
- 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내용으로 해당 병원을 측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만 기재한 경우에는 제삼자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성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 통장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5.01명 평가00
- 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시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과실치상 등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211.01명 평가00
- 재산명시신청 후 보정명령내용 "참여관용 기타" 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이 내려졌다면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하셨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초본 발급이나 집행번호에 대한 정본 제출을 보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지인이 몰래 개인회생을 하고 연락두절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차용목적에 대하여 속여서 차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개인회생으로 포함되는 걸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100
- 사문사 위조로 1600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사문서위조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가능하고 소재 파악이 용이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창고를 임대하려고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경기도 지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건물주가 60평짜리 창고를 많이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창고의 경우 60평이 건축법상 까다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가능한 평수라는 점이 작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이 그 이유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1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