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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통 회사는 개인 회사와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배당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라고 한다면 합명 회사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그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구별됩니다.인적 결합이 더 강한 성격이 합명 회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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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우편물 집에 안오게 하는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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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를 구매했는데 확정기변이 안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기변 등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불가한 걸 인지하고도 기망을 하면서 거래를 하였을 때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매자 역시 알지 못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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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결혼,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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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 등기명령 1순위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경매비를 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경매 신청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그 배당 순위에 맞게 배당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부인하여 결국 해당 건물의 시세가 본인이 배당받을 채권보다 높은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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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일부 재료를 가져가거나 음식을 먹게 된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거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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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소 판결은 말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의미이고,'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할 때 인정되는 것이고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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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동결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통장 협박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현재는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그 이유가 없음에도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서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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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가족이 나중에 월세를 계산해 요구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이고 가족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과거에 달리 약정하거나 한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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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이 억울해서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히 초행길이라거나 해당 도로가 1, 2차선이 특이하다거나, 직진금지표지가 없는 부분을 이유로 이의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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