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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사건 피해자가출석을하지않고 증거없으면무혐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공하지 않아도 영장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피해자가 애초에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것이고 출동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기초적인 진술이 이미 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혐의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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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술마시기로 하고 잠수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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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자료는 유책사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자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위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돼 왔는데 최근에는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수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서 기존 판례 경향에 대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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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이나 공증에 의해서 상속을 하는 것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다르게 기재되어야 맞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명의자인 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동의 없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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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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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 졸업 요건을 갖추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입학 전 단계에서는 학점이나 법학적성 시험 어학점수 등을 준비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합격해야 합니다.그 이후 절차는 로스쿨 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변호사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0.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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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경우입니다.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절차적인 부분에서나 통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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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라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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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채팅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로 고소한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본인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 행세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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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단순 욕설 등의 경우 시비가 붙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분노 등 감정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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