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혹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단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펜션 운영자나 관리인 측에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펜션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민사적으로도 해당 펜션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통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 신분증을 행사하는 부분은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신분증 확인 등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업장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방치된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말한 대로 위해를 가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해당 유기견이 놀라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목격자 진술이나 인근 CCTV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사시설 내부를 촬영한 게 아니라 경고 표지판만 촬영하였고, 해당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지금이라도 삭제를 하였다면 더더욱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견서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견서에 대해서 그 발급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감정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 음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드시 누군가가 목격하거나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한게 아니라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물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라면 그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