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실 게 아니라 신고를 하시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독촉을 하시거나, 그 이행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 견적서 등을 미리 통지하고 직접 공사를 한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임차인은 즉시 독촉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셔야 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시 경매 관련 조사 내용을 살펴보거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유죄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었던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위 말이 사실이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 건 사안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취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취하 의사표시를 해도 그렇다고 벌금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의 경우 강간의 예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는 당연히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특히 후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관리비 부담 등 다툴 여지는 있으며, 특히 회사가 계약자라면 본인이 퇴사함으로써 실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심리적으로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걸 보내드리고 이미 받아보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담사를 찾아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무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결국 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퇴거, 미납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하고특히 상대방이 점유를 무단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 제기에 앞서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법정형을 강화하는 건 입법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