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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비밀번호를 자꾸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만기에 이르는 경우에 신규임대차계약을 위하여 기존 임차인이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지 협조의무로부터 도출되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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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인 너 이 표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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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보상안과 김범석의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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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업체입니다 계약서 외 추가공사한 부분 대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지급명령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공사된 부분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해체하거나 탈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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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나는 무엇을 느꼈을까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이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금융부문의 법률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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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세대 치매걸린 아내 학대 의심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하거나 소리 지르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학대 등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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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작성한 전자계약 파기 후 새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계약서 변경 내지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역시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거친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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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회원 탈퇴가 만능은 아닌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보상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집단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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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변호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임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결국 그런 단체 채팅방이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위 방식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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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음악 그대로쓴 한국노래 저작권문제가 어떻게댓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들은 표절로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나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외 저작권자가 국내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침해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저작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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