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바람펴서 집나간 아내 생활비 줘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현재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별거가 진행 중인 경우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000
- 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고소의 경우 승소나 패소 혹은 패소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3000
- 연말이라서 모임이 잦은데 특히 노래방에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건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 성추행인 느낌이 드는데 증거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취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라도 엄연히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혹은 관련 영상 등이 증거 자료도 있다면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3000
- 거래처에서 전화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다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혹은 위약금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3000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원금이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원금을 지급한 경우여야 하고,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피해가 합계가 높다면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변제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900
- 중고거래 이것도 신고당하나요?ㅠ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그러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곧바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이 된 이상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르게 이게 전달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900
- 잘못 들어갔던 사이트 단순 접속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이트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속하자마자 해당 사이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시글이나 영상 등을 시청한 아이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900
- 주택매수 시에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관례적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법무사를 소개해 주거나 해당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직접 법무사를 찾으여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게임계정구매거래사기돌려받는법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만큼 그 특정이 용이한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온라인 범죄인 만큼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는 결국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의사나 지급 능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
- 동일한 소재로 비슷한 주인공을 만든 만화 문제가 없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만든 작품이라거나 국내에서 만든 작품을 해외에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제작을 한 것인지 혹은 저작권법의 적용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하였는지, 혹은 그 위반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교묘하게 그러한 작품을 만든 것인지까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