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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 중 협의없는 별거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협의 없이 별거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가전을 가져가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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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미수규정은 보통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도치상과 유사하게 해상강도나 인질치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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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기 어렵다면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선처를 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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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루전 업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퇴사 일정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기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지시된 바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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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을때 채무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미 추심 업체에 의뢰를 한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려서 합의가 이행될 수 있게 협조나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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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원권이랬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당했는데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환불이나 회수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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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앞서 욕설을 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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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고소한 내용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서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하거나 피의자 조사까지 하고 불송칠을 하는 것 중에 수사관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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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데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정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독촉이나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나 가족들이 보증을 하지 않는 한 피해가 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산 압류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소유 물품에 대해서만 행해질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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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관련 고소에 대해서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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