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송부할 내용을 작성하셔서 우체국 통하여 송부하시면 되고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가능성은 수사기관의 인지나 해당 사이트의 고발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재판 진행시 시청이나 소지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의 법정형상 징역형이 선고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게 아니면 대략적인 위치만으로는 다른 단서가 없는 한 한계가 있고 상대방 인상착의나 동선이 파악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불이행할 때 별도로 보정을 거쳐서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사건에서 형사상 책임을 다툴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아져야 하는데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일상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민사 소송에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수정이나 새로 작성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나 그렇게 기재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점을 항변하면 임대인이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환불에 대하여 연락 두절된 것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권고 내용에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유불리 등 알 수 없으며 새출발기금에 포함된 경우 그 강제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소송 진행만으로 새출발금 건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진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전형적인 로맨스스캠 형태의 사기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민사적으로 그 환불이나 거래한 물품의 이행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