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토지거래가격에 대한 정정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추후 부동산거래신고 시에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집합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청 건 역시 치우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령의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으로라도 연락을 할 수 있게 시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자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관리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거 침입 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형사상 합의 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 많이 문의하시지만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내용 여부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인상 착의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얼굴에 대해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사례가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은 말 그대로 전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수사는 전과가 남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던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격사유 조회 에 있어서는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것이라면, 계약 당시 각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내내 위약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