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스타그램에서 무분별 신고테러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본인이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스토킹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900
- 청소년이 무고.위증을했는데 결과는 무협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절차 내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2900
- 가능성은 있지만 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계속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
- 고시계획인 자료를 받아서 용역업체에 제공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 역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였고 그중 고시 번호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2.295.01명 평가00
- 스마트폰 압수수색 도중 이런 것이 발견되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큰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그러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 보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
- 조정기일이 나왔어요 부부심리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고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과 별개로 상담을 진행하는 건 일방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참여의사가 있어얗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900
-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집 원상복구 비용을 꼭 내야하는 상황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인테리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비용을 포기하지 않은 한 기존 임차인이 그 지급을 항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00
- 피자집 양수양도 인수시 매장 물건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모든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일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이라면 교체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5.01명 평가00
- 보증보험 특약 계약해지에 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매물로 소개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위 사유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중개수수료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0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추후 협의하기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진행을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경우라면 시세가 아닌 높은 가격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