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착수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도면을 공유했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제일 저렴한 걸로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부분이 역시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발생한 위와 같이 거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구매자로서는 환불 또는 (가능한 경우) 계약 내용 이행(원래대로 물품 송부)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으로 그러한 연락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신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 가능하고 다만 중개인이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이기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연체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일부 날짜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실만으로 기소 여부나 수사 진척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모든 사건이나 담당 검사실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수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할 때는 해당 부서의 부장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은 진행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와 제 3자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일반 법리에 기초해서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고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액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반환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삼 개월 후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