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인적사항이 있는 한 1-2주 내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또한 사건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에 대해서 그 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그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 검찰 등에서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범죄 수익에 대해서 먼저 확보하고 물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된 것과 별개로 수사 당국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작년에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건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으며 이미 삭제된 후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계좌를 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추첨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나 해당 지의 소유자만 소송을 할 게 아니라 회사 역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하기 어렵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료 행위가 일련의 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서 마지막 범행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출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 제기 후에 상대방 소재를 파악하여 송달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걱정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다만 학교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SNS를 통해서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횡령이나 개인의 문제가 되는데 가족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함께 사용하거나 도운 경우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