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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부 앞으로 기재를 하셔야 하고 공소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등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체내역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지급받은 당사자가 피고인과 달라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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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해당 통화나 문자 등을 근거로 협박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사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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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합의 먼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중 하나의 합의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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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무분별 신고테러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본인이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스토킹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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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무고.위증을했는데 결과는 무협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절차 내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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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있지만 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계속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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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획인 자료를 받아서 용역업체에 제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 역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였고 그중 고시 번호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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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압수수색 도중 이런 것이 발견되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그러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 보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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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이 나왔어요 부부심리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과 별개로 상담을 진행하는 건 일방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참여의사가 있어얗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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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집 원상복구 비용을 꼭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인테리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비용을 포기하지 않은 한 기존 임차인이 그 지급을 항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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