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청약 요건만 놓고 보면 그러한 전세계약 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청약을 관리하는 행정청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자 변경까지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사 자격만으로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그러한 자격이 교육과정에 대한 단축 등 혜택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마스트를 탈착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는지, 지도나 경고를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나려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수사나 소송을 통하여 확인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회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정지 건을 국내 수사기관에 공조하는 경우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게 더 중요해보이고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위임 범위나 단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선임 여부 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그 물품이 없었다면 환불 여부에 관계 없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본인이 위와 같은 우려로 거부한 경우라도 이미 다중피해사건으로 접수된 이상 사기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추가적인 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고추가적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마지막 보정 후 1~2개월 내로 인가 여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다만 채권자 집회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해보이고 신고 후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관련 전문가로부터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