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피자집 양수양도 인수시 매장 물건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모든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일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이라면 교체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5.01명 평가00
- 보증보험 특약 계약해지에 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매물로 소개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위 사유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중개수수료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0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추후 협의하기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진행을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경우라면 시세가 아닌 높은 가격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많이 연체되었는데 통장에 돈이 몇 천정도 입금 시 압류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그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입금후애도 그 계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
-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인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우편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지 않으며 직접 수령하라고 위와 같이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했는데 해킹계정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지하였으나 본인이 못 본 게 아니라 처음에 고지하지 않고 송금을 한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뒤늦게 전달한 것 자체가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900
- 주인이 쓰다가 임대준 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도로 철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이상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존재할 부분까지 철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900
-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다른죄라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제품 특성상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곳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900
- 감사패 분실했다고 하는 스팸 전화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형태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되는 바가 없고 다만 신종 사기 수법일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900
-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신고가 실제로 처리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표현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혹은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에서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 등은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표현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각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