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특정한 제도의 존부 내지 타당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인만큼 법률 전문가로서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초범(해당 범행 외의 전과가 전혀 없는 것, 동종전과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초범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해당 건은 실무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관련 규정이나 특약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위하여 관리해야 할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횡령 등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며정서적 학대의 경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수집해보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진행이 용이하고,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하여 금지를 정하는 게 아니므로 아파트 내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라면 실제 거주여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거부 입장을 밝힌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상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무대응하면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낙찰하든 제3자가 낙찰하든 해당 금융기관에 낙찰금에 대하여 수령하므로 그 부분만큼 대출금 채권을 면하나 나머지 부분이 존속하게 되면 여전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해당 관련 분야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전달해야 하고 위와 같은 형태로 전달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증명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