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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계약서의 방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방 호수가 약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표기 방식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등기부로 확인되지 않는 불법 증축이나 개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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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속이 어렵거나 단속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낮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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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당 관련 법령에서 암표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는 비단 스포츠경기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공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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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신에 문자 + 카톡 + 전화녹음 으로 대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 관계에 대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차용증보다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것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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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과 시간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은 정하기 나름이고 오전이나 오후 재판 시작에 앞서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시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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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 위반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는것이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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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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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기만에는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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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롤 1:1 채팅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1 채팅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더더욱 그러합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 자체가 상대방이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보이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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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값, 알뜰폰 개통해서 택배 보내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상대방 계정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실 게 아니라면 차라리 상대방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서 소송상으로 손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알뜰폰을 개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본인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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