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정말 갈수록 문제가 심각한데요

촉법소년 전 개인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잔인해지고 지능적이고 어른범죄(?)보다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교화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지만 초3~4만되도 알거 다 아는 나이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범죄를 배우고 마약을 사고팔고 하는게 어른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인을 찍어서라도 어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과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특정한 제도의 존부 내지 타당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인만큼 법률 전문가로서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