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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단순 소모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상 회복이나 임대차 계약 규정을 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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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다가 피싱사이트 질문글 올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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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죽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단순 승인을 하거나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도 그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어느 경우든 채권자를 확인해서 배당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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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준비중입니다막상하려하니. 무엇부터어떻게해야할지ᆢ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재산 분할이나 양육에 대해서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조정이나 협의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그게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이때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항 자료를 수집하고 재산분할될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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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시 들어가는 법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인중개사와 그 협회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공정증서가 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다시금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인정되는 경우 그 취지에 맞게 재판부에서 소송 비용 분담을 정하게 될 것이고 50%만 인정이 되면 소송 비용 역시 그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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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친척에게 빌려주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기간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금이나 이자 모두 청구하여도 소멸시효 완성을 상대가 항변하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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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1인당 보상 지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어떠한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부분은 개개인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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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갑자기 도배랑한다고 옆호실로 옮겨주라합니다 아니면 이사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요구가 단순히 도배만으로 강제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아닌 한 도배를 이유로 이사에 응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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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 피해복구 묵묵부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묵묵부담으로 일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 수리 진행 후 비용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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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진행 중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파기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일방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파기에 대하여 민사적인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여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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