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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 배송 온 물건을 분실했을 겅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안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관련 문자를 결국 보내지 않은 경우라면 그사이에 분실된 경우에 보관하던 당사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지만 두 달 가까이 이에 대해서 반환 등 촉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실이 인정되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진 않을 것이나 보관하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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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수강) 소비자보호원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로 안내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구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글씨로라도 관련 안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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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과 관련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조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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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다음과 같은 언행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무례한 표현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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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사건배당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았을지라도 사건 번호는 현재로서는 정해졌어야 맞습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기존 사건 번호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을 하신 후에 항소심 사건 번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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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계정거래 사기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를 한 후에 곧바로 회수를 한 것이라면 사기 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수록 더 수사 진행이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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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걸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해서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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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가 유사 카드깡인가요? 카드깡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거래가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까 우려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걸 노리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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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인탑승 처벌 규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인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를 여러명이 탑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4만원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표현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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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1년6개월) 기간 중 직장 내 소액 (15만원) 절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한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게 아니면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과가 있는 이상 해당 사건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고서는 기소유예를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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