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국민 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만 주정차 위반인 만큼 당장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하여 주정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사양이나 재질을 속이는 경우가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 그 효과나 성능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거주지에 가족관계에 있는 아내분이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천에 개입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환불 규정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고 환불 규정이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다툴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명확하게 협의가 되는게 아니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역시 해당 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정속도로 20km이하에서 초과하는 정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130이나 150 등 그 초과 속도가 커질수록 과태료 역시 7만원이나 10만원처럼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해서 법리해석이나 자문을 통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라도,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건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보이는데,해당 사건은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사유없이 경적을 울리는 건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도로교통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판매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본인이 일방적인 환불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