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일반 시민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관할 구청, 경찰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앱 신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앱을 실행해 불법주정차 카테고리를 선택한 뒤, 차량 사진 두 장(1분 이상 간격)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GPS 위치가 자동 기록되어 관할 지자체에 전달됩니다.
관할 기관에 직접 신고
관할 구청 교통과나 주차단속팀에 전화 민원을 넣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등)에는 112를 통해 즉시 단속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진은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시간 간격을 지켜야 인정됩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위반 차량만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일상적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