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요양원에 모실지 여부 등은 가족들이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에 대하여 가족이나 이혼 관련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으로 해당 인물과 관련하여 특검에서 불법 정치자금 관련 정황을 확인하여 구속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나 구체적인 건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인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통신사 사실조회 후 연락이 올 것인데, 그보다는 미리 담당수사관에게 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시는 게 나을 것이고 그러한 연락 없이 변경하면 도주 등 우려가 있다고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린 것처럼 단순 시청이라는 게 법적인 표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 시청이라고 어떤 법률 전문가가 표현한다면 소지나 제작 배포 등이 아니라 시청한 부분만 문제된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막아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막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중개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중개인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개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중개인이 과실 등으로 제대로 계약을 중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도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구두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 규정 등이 준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상대방이 귀국한 경우 국내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주중인 곳이나 재산이 있는 곳에 진행을 하셔야 승소하였을 때 압류 등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