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진과 같은 상황도 정말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상대방이 요구하여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900
- 저의 개인정보를 본인인증 한다는빌미로 합의하에 타인에게 넘겨주어 본인인증에 사용하여도 처벌 안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하여서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제공받은 상대방 역시 그 제공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900
-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용점수는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면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출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점수로 인해서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1900
- 보통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대응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 모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혹시 제가 고소같은건 되려 못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계정 가치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인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900
- 전기차충전 급속 충전구역 주정차 신고 관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정당한 사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금 너무 계속 협박합니다 현재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계정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본인 인증을 하여서 계정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그 행위를 한 시점부터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형사고소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900
- 공유지분 땅에 대해서 3사람 동의 없이 4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자기명의로 이전 등기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위임장이나 인감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고 그걸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역시 등기말소 소송 대상이 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94.01명 평가00
- 자전거 도둑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금액은 결국 미성년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아예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900
- 법인회사면 사장이라도 회사돈을 마음데로 몼슨다던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월급을 받거나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그 돈에 대해서 집행을 거쳐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정당한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