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주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정형 강화는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소음을 측정하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생활상 수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cctv 를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가해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블랙박스는 제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거래 파기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예약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 손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손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만 16세라면 의제간음 등 규정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결국 본인이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눈 대화나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형 집행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인권사회적 고려나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하였던 무고한 사형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또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말 그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불도 이루어진 이상 반품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열람 권한 없이 본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비밀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명예훼손 등 문제 역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주제에 맞게 잘 정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주제로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지식을 혹은 법률적인 사고에 대해서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민법 입문서적 등은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