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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유지분 토지, 불법으로 단독 상속이전 등기하여 매매 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데 그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명의 이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나 그 행사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따라서 혹시 그 위임장이나 인감을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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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해당 되는게 있을 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방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호자가 지급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본인이 방임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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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 통매음(성희롱)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제3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동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친구분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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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사기죄 위자료 소송 인정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기 피해 금액이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300만원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본인 생활고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신과 진단 등으로 입증하여도 100만원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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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80만원중에 60만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20만원은 민사로 돌려받으려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금액이야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상대방이 항변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분만큼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온전히 부담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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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이패스 통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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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컴퓨터 판매 후 고장 연락왔는데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 당시부터 잘못 조립된 형태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3주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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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낸줄몰 랏을때 어케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치 2주라고 한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아서 도주치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또한 그 사고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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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시가 소속된 회사나 조합 측에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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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 피해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데 하게 되면 해당 경찰서로 출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게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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