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부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진행하여야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오랫동안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온 해당 법률에 대해서 곧바로 변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합의가 어렵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데 해당 누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누수 발생 전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대출 상품마다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은행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제대로 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등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장사법에 따라서 유골에 대해서 안치하는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앞 마당에 안치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혹여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러한 유골을 함께 퇴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짐을 빼버렸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본인 동의 하에 거주하고 있던 전처가 동의하여 출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코드를 나눔한다는 게 포인트를 일부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사용 정도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음에도 전부 사용한 것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이 옵션으로 제공한 것이나 누수 방지 조치 등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보일러나 세탁기 등처럼 그 내구연한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 시험을 보고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사칭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추가공급에 해당할 때 그 요건을 갖추어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한 청약에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