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제에게 유류분청구소송 진행을 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명의를 이전해 준 상황에서는 본인의 동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여서 그렇게 진행된 이상 그 이후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형제자매간의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을 앞두고 있어 그 진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술집에서 현금 도난, 찾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면 그 영수증에 대해서 결제한 당사자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해당 가게 내에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수사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당장 신고를 하실 게 아니더라도 해당 가게에 사실을 알리시고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일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단속을 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발히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900
- 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워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였는지 등은 본인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음주신고후주차된차파손면허취소신고자에게포상제도와운전자처벌기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보편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양형(재범 여부나 누범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수치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900
- 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이행 명령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직접 급여에서 지급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900
- 디시인사이드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정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동일인이 본인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스토킹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이혼을 할경우 국민연금도 분활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혼인기간 동안에는 연금 납부한 부분만큼 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95.01명 평가00
- 못받은 돈이 있어요.공증은 받아놨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기하여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내지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지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아무리 추가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사기건은 굳이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기존에 질문하셨던 소액 사기 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에 질문하셨던 아청법 위반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추가 범행이 의심된다면 유포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