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정 이자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라는게 연5%로 민법에서 정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0
0

원룸을 보고 왔습니다...신탁은 말소가 되었고 집주인회사법인으로 명의가 되어있다고 하네요명ㅇ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법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신탁등기 말소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전달받아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0
0

게임 계정을 판매후 실수로 접속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접속을 했다기보다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속을 한 것 자체가 이미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0
0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과 같은 법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과 유사하게 신차 출고 후에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교환 대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차나 주행거리가 낮은 수준일 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8
0
0

트위터 통매음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보 없이 고소를 하여서 그 이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휴대전화가 있다면 먼저 연락이 올 것이고 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 등 확률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상대방 동의 하에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등을 바탕으로 입증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8
5.0
1명 평가
0
0

개인회생은 무조건 소득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라면 진행이 가능하고 이때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채무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8
0
0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게시할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8
0
0

폭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생각하기에 살짝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0
0

합의서 인적사항 제것만 미리 작성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적 사항이나 서명 날인 등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미리 작성해두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8
0
0

관할 경찰서 외에 다른 경찰서로 사건 정식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방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