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술에 취해서 60대 여성분 차에 탑승해서 민사소송에 걸릴것 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칙금 부과만 문제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수십만원 이하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따라 위자료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발로란트 비활성화 3대주 손해배상.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활성화에 대해서 명의자임에도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회수하거나 비활성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800
- 전청조로인한 시그니엘 이름값에 타격은 고소 대상 가능한가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값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지 등 피해를 입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나 과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85.01명 평가00
- 아파트 윗층에서 누수 발생으로 침수 피해 보상 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그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세입자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피해 내용에 대하여 미리 그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해두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이고 추후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여도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0
- 통매음 전력이 있어도 취업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 채용과정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고려해도 통매음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800
- 금계를해서 1번타고 갯돈 안주면 사기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800
- 클라우드로 드라마, 영화를 다운 받아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렌트처럼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운로드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85.01명 평가00
- 전기 바이크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2.2800
- 롤 패드립 고소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실명이나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하거나 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준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게임 내에서 그러한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8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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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코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나 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