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다른 것이고 앞서 지금 명령을 직접 진행하였다면 그러한 절차 진행 역시 직접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이 안 된다는 게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알기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차용 경위나 변제 시기 위약금 등 정한 바가 없다면 차용 관계에 대해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전혀 손상이 없는 접촉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주차장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래부터 손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 충격으로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어떠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통원 치료에 대해서 휴업 손해가 일부 인정되기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고려하면 보험사 입장에 대해서 강제하긴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그럼에도 지급받고자 한다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유리한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입니다. 별개로 매매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인이 실거주하는 것은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하는 것과 별개의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해당 계약 건에 대한 무효를 다투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압류 단계라면 신속히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그 의사 합치에 따라 구두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다만 위약금의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실제 수행된 업무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추월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단속에 대한 시간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고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그로 인해 임차권등기가 현재도 설정되어 있는 점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거주중에도 경매 진행으로 인하여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알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