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이 이루어져 전체를 그대로 배상하는 경우 적어도 파손되고 남은 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거나,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걸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는 점에서 불기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불가한 이유가 위와 같다면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다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중개행위를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접 거래에 대해서 위반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규정은 현재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폐지하여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형법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국기나 국장에 대한 모독은 현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 진행 없이 변경한 후에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변경된 사규에 대해서 직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이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맥락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경우라도 해당 전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몰수의 기준은 계약금이고 중도금까지 몰수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년 전 사건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멈춘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마치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혐의가 인정되어 오히려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