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다만 게임 내에서는 주로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을 적용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채증명서는 말그대로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이고 계좌 사용이 부채증명서 발급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수반되는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는 경우 공증이 없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에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상대방에게 아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행 불가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중개를 중단하겠다고 통지란 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임대인 측 중개인만 있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여부를 알기 어려워 주변 도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확정 전이라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가 항소하면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당장 90만원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항소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최대한 협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대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행하는 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뭄에 대하여 자연력의 기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되거나 그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상식적으로 한 것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여러 명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소액 사건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고 계약을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걸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