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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증서 검증에러메시지라고 자꾸 뜨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에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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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로타리에서 접촉사고가 낫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정차중이고 상대가 후진중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지 않는 한 목격자 진술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내용을 다투면 결국 목격자(도로 통제자)진술이나 주변 씨씨티비 영상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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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폰 2틀동안 훔쳤어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가 어찌됐든 본인이 마음대로 타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을 자인하는 이상, 그리고 위치가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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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심한데..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이라는 것으로 보이고 증액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상 5%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하는 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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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 공탁으로 처리하면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이 진행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공탁금을 수령하여 임의 유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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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알지못한 채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이에 대하여 알 수 없었고 다음날도 성인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본인에게 먼저 요청하여 제공한 점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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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시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은 말그대로 원금을 기재하는 거고 그 아래에 지연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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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 송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자가 실제 송달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진행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수령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추후 통지 및 송달 등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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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출장마사지 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돌려받지 못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나, 일반적우로 재산범죄의 피해금을 반환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면 어느 정도 사실이고,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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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관리는지자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 관리 여부와 별개로 한 명의 당사자에게만 소위 갑질을 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관리를 위탁한 것이라면 민원 등 처리에 대해서도 제주시에서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행위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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