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위자료소송 도와주세요.5천만원청구햇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금액의 과다를 다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어서 바로 잡는 것과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해당 소송 절차에 원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정년퇴직 아직 1년3개월쯤 남았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질병으로 퇴직을 하려면 더는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나 해당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위 정도로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63.01명 평가00
-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는 말그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고 협상에 대해서는 조정 등 의사 전달을 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있다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해야 하는 것이고청구취지 금액의 과다를 다투는 것이라면 관련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2600
- 특수절도죄 가 주/야간 관련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야간 주거침입 등 특수절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600
- 형사재판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내지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도 위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 주차에 따른 과실을 고려해 감경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형사재판과 어느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600
- 아파트전세 초인종 고장 수리비는 누가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등도 고려하겠지만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600
- 국민신문고로 ㅇㅇ시장한테 편지를 전해달라고만 했는데 민원담당자가 편지를 직접 보고 답변을 달았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민원 절차를 통해서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열람한 부분은 비밀 침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600
-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졌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도 구공판되었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법원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600
- 추완항소 재판진행중에 조정회부결정 의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회부 결정은 추완 항소를 적법하게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추완 항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 여부는 쌍방 조정의사를 고려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600
- 친구가 벌여놓은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친구분에게 청구를 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