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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 취하시 상대방 동의유무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역시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소 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려면 결국 변론기일이 진행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혼소송 특성상 변론 기일이 곧바로 진행되는 건 어렵고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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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오픈채팅 대리구매 사기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에 협조 요청을 해서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특히 후자가 당사자 특정이 용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신고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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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그러하지 아니한 금고형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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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기각 되었는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타까우신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성실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기각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중재를 거부하게 되면 소송으로 다투어서 위와 같은 상대방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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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체크사항 및 재산분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유책 사유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본인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혹은 본인 재산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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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어 사건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 자체를 논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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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대여 동업 파기 계약금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시려면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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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만으로 곧바로 고소인과 피의자 중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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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사 나가야할 경우 30일 오전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용하는 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반드시 월세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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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이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유불리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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