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명 공동사업자 탈퇴 이후 돈 분배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자를 진행하다가 공동 사업 사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고 약속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 지급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거나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7
0
0

월세 내면서 상가 운영하고있는데 임대인께서 이사가시면서 태양광을 저희 상가 지붕에 이전 설치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상가 위에 설치하는 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를 한 이상 그 구조물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부설물 설치에는 임차인의 협조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0
0

우회전시 갓길주차 급출발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 차량에 대해서 충격하기에 앞서서 우회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서행하였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인 점이나 갑작스럽게 출발한 부분을 고려할 때 2대8로 나올 수 있는 것이나 결국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심의를 거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0
0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거주중인데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가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직접 응답하기보다 실제 전입되어 있는 당사자가 응답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본인에 대해서 성명과 함께 응답하고로 지정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응답하셔야 하고 통계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5.0
1명 평가
0
0

만약에 타인에게 돈을 송금 했는데 그 일로 인해 계좌가 막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은행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본인이 지급정지와 관련이 없다면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범행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관련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류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7
5.0
1명 평가
0
0

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혐의자라면 아직 피의자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본인이 하지 않으셨다면 알리바이나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셔도 되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면 될 것이나 유도성 신문에 답하지 않도록 질문 내용을 정확히 듣고 답하셔야 하고 본인이 답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0
0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부분 환불 미이행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소송 중 반환하는 경우 소 취하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17
0
0

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다면 이혼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치료를 위한 노력이나 당사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5.0
1명 평가
0
0

사기 국제 결혼 이혼 절차 및 우선순위 자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인데 여권 절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이혼소송 자체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동의서 등은 아직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의 확정 전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0
0

인터넷으로 물건을 10월8일 구매 하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피싱 사이트에 해당한다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에 후자라면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