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보낸 경우,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해당 SNS와 수사당국의 공조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이 무엇인지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결국 명예훼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하여야 하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전입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먼저 전입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녹취에 대해서 녹취록을 속기 사무소를 통해 작성해서 제출하고 CD를 통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 고발을 하여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인지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결제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개인 소장 목적으로 제작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제작한 사이트나 플랫폼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그 당사자에 대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교환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태에 대해서 교환처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대상이 되는 상태라는 걸 알지 못하는 한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명 사진은 말 그대로 본인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인데 AI로 작성하게 되면 본인 확인이 어렵다거나 신분증이나 여권 등 재발급 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