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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외부처리기분실 신고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올리셨기 때문에 분실 경험이 있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인근 관할 경찰서에 분실물에 대해서 신고하고 관련하여 습득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제품을 제공받은 병원에 분실 사실을 알림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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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산하신 대로 정상가로 일부 계산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소 과도해 보이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구제 신청의 경우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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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장 번호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택배회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단계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택배사에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다른 게시글을 올리는 부분들 역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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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이 결과물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에 국한할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국가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원 당시 계획하였던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보다 나아가서 다른 곳에 그 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환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형사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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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순히 전달이나 수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거가 된 사유가 오로지 주거 불명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출석 요구 불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무죄를 다투는 것은 함께 공간에 있거나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등 고려하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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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의 대화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 혹은 위와 같은 대화의 의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서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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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이후 환불 요구하니 수수료 요구, 수수료 지불했는데도 환불 안해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대행사가 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매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것이고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이상 신고나 고소를 두려워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판매자 역시 책임이 인정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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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차용증의 상속과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 모르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양수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통지가 전혀 없었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지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통지를 하였다거나 혹은 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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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과 개인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종결하는 것인데 그게 거절된다고 하면 결국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사건사고 확인원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당시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았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이제 막 검거를 한 단계라면 위와 같은 서류 발급등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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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문제 (도배 및 중개수수료 부분) 조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 당시 협의된 부분도 있고 벽지를 사용한 부분이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묻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공제를 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피한 이상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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