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고 부동산도 다 다른 이름으로 돌려놨던데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거나 처음부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500
- 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외도 행위에 대해서 상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그 기간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2천만 원 내외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의 특수성이나 일방적인 가스라이팅 등에 따라서 감액이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51.01명 평가00
-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단독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명의에 관계없이 그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다른 재산이 없다면 대출금 변제 내지 매매대금 마련의 비율로 기여도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500
- 이것도 명백한 음란물 유포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선정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성범죄25.12.2500
- 여사친에게 돈을빌려줫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안썻고 연락안하는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고 대여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른 대화나 통화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과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이 대여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500
- 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하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의 없이 조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민 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한편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사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2.2500
- 태블릿분실로 몇번글올렸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외적으로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가 습득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절도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으나 일단 신고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이고 주변 CCTV에 대한 열람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500
- 프로포즈로 받은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파기에 대해서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사실 혼인 파기되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명확하게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별개로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나, 상대방이 본인 요청에 따라 보여준 걸 촬영한 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며 촬영한 행위가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55.01명 평가00
- 고소장 취하 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신고나 고소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 중복되어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이미 작성을 의뢰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금체불을 고의로 한경우 손해배상소송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 인정되어서 이미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고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