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결국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걸로 정확히 어떻게 표시하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구매자가 구매과정에서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결제 단계에서 그 이전에 표시하던 가격과 달라져서 착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각한 누수에 대해서 뒤늦게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입주 관련 계약 체결 당시 누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가 누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해보시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이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미납을 한 상황에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자 비로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며 이미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이상 횡령이 성립하는 사건이므로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조정위원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민원 제기나 기피에 대해서 신청 절차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나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관련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사건아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 다시금 형사고소를 하는 건 재고소금지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도 아니라면 다른 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는 부분을 알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익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를 빼내는 부분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결제 오류가 난 경우든 실제로 해당 카드 삽입 상태에서 결제된 것이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이 부분 역시 이미 이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사건 접수가 된 이상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 잘 진술하시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거주중인 상황이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다음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위 특약을 고려해도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까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