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급회사에서 다시 설치해준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러한 약정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옆집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다시금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공급을 위해 사설업체 등 섭외 후 설치비용을 공급회사에 청구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카지노의 경우 정부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진행중이라 단속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를 하시면 그 내용을 참고하여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때 그러한 내용을 적발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벌금형의 경우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부정 청탁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되면서 금품을 제경한 위 인물 역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이나 수재죄 관련하여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결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해서 다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택배비만 미지급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고 그 이외에 연락이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증거자료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기분이 상한 상황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분노동 감정 표출의 일환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항이 없이 그 표현 정도나 표현 경위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당시 목격자가 있거나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면접 절차 등을 거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본인에게 등기가 온 것이라면 배심원과도 관련이 없고 본인에 대해서 누군가 제기한 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송달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원에서 이미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인용 결정을 받으셨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추후 재산 명시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이는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거나 최종적으로 항소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을 때부터 해당 배상명령에 대해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