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장에 대해서 응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기를 정한 게 아니고서야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서 감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서 수령하든 공탁을 해서 제3자가 수령을 하든 채권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경우든 위험성이 있습니다.한편 공탁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가 직접 그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리그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아니라, 해당 스포츠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협회에 허가를 거쳐 새로 창설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프로리그가 존재하는 이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기존에 명확하게 지급 기한을 정하여 독촉한 상황이 있다면 7개월간의 법정 이자나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 명령 자체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문의하신 부분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것이라면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이므로 답변이 제한되고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리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그 자체로 판매하는 것은 식용 포장 처리업이나 식용 판매업에 대해서 별도로 업종 신고가 필요하고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는 경우라면 업종을 추가 변경하는 형태로 정정한 후에 위와 같은 판매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나누어서 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다시 합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전입 신고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라면 한두 달 후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그 선고기일에 판결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변론기일에 추가적으로 공방을 다투어야 한다면 종결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속행이 되면 그 이후에 종결이 되어야 비로소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준비서면이 접수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이미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이상 접수 자체는 증명되는 것이어서, 외부기관에 그 접수사실에 대하여 전달할 때 활용하나 실무적인 활용 정도는 낮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면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율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문구만 놓고 볼 때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