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이 입주 당시 사진이 없다면 그 책임을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애초에 임대차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러서 벽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일부 위와 같은 사용사항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방식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업체를 비방하거나 하는게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 결국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인척하며 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상대방인 처 계약을 한 것이라면 연락한 부분이 남아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재직자나 전직자에게 묻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이거나 징역형이므로 보통 알코올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재범이 아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참작할 만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다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단순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함으로써 냄새가 남거나 그을림이 발생한 부분은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결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당장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각적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미리 결별할 걸 고려해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권유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훈방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친구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였다거나 대여한 이후에라도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훈방 조치로 마무리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서 기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문서 송부 촉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항소하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소 이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