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하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동차를 비 장애인이 타고 다니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 책임을 청구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동차를 지급받은 장애인이 타든 비장애인이 타든 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이때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든 CCTV를 통해서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
- 서로 같이 연락하고 욕을 했는데 저만 벌금이 많이 나와서 억울한데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한 감액 가능성은 상대방과 서로 욕을 했다는 부분보다는 결국 본인에 대해서 감경을 할만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액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기존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감경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
- 유실물이 없다해서 재구매를 하였는데 차후에 찾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팔찌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급히 산 부분이 과연 손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급히 사야했던 사정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등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55.01명 평가00
- 친구가 계좌를 넘기고 받은돈을 저한테 갚았는데 저한테도 피해가 가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갖는 돈이 어떠한 돈이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 즉 해당 계좌 대여나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조사나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이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출입국 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정도 이뤄지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론 알기 어려우나 출국을 한 후에 해당 여행지나 비자를 발급받아서 거주하는 곳에서 국민으로서 보호할 수 있게 대사관에서 노력을 하지만 여행지에 대한 주의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가 기관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최근에 문제된 캄보디아 건처럼 계속해서 납치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술집에서 문신잇는 남자가 윗옷을벗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술을 마셧는데 저희는 무서워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합의를 진행되기 어렵고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불법사채업자 잡으려고 합니다 열받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채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특정을 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500
- 술집에서 문신한남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술을마시고있는데법적처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를 숨기고 음주를 하는 부분은 선도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자기것처럼 행사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공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상가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상태대로 임대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원상 회복 범위에 대해서 이전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특약으로 기재를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임대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 회복이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인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외벽이나 출입문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동일하다면 그 상태대로 원상 회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싸움하다 상대방이 ''지x 염x 하고있네''라고 한욕이 조금희미하게 녹취되 있는데 .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다툼이 있거나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폭행이나 모욕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구하면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계속하여 거부 의사 표시를 해왔음에도 상대방이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다면 스토킹으로 고소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