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서상에 예정된 게 아니라면 단가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는 이상 추후 확인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업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단가에 대해서 인상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존 단가를 배로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는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인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액으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금액 반환과 더불어 해당 물품을 반환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 쌍방이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어느 정도 선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최소한의 처벌로 이어지는가 하는 질문은 어떠한 범행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이 나왔다면 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개시 이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애초에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가 어렵다거나,설령 인가가 되더라도 그 시점에는 개시와 인가 사이의 변제금에 대해서 일시납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폐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재혼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한 게 아니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친양자 입양을 하여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되는 걸 고려하여 미디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나 이에 대해서도 다른 자녀들이 생전 증여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간대에 따른 소음 수준을 준수하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이나 규제 범위 내라면 어떤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특약을 정한 바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전에 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매도인이 귀속 주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소송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해당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그 직업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거주해왔고 계약 당사자만 거주자 중 다른 1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점유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권리 보호를 위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