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인들과 집을 함께 구매해서 쉐어 하우스 처럼 사는 경우 세대주?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에 대해서 각자 분리된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독립된 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각각 세대주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셰어하우스의 경우 분리 독립된 공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5.01명 평가00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문제가 된 것이라면 그 사건 자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확장공사가 건축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미 윗집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압수수색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진행을 하지만 상대방이 그 시간대에 진행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법원에서 민사로 이행권고결정이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원활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차용증 상속, 판매,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고,상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런데 이모분에게 그 채권이 정식으로 양도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적법하게 양도를 받은 게 아니라면 양수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대한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중간중간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 되어 현재까지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
-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다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건부로 증여를 한 경우나 상대방에게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서 증여를 하게 된 경우라면 해당 증여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53.01명 평가00
- 호신용으로 칼 한 자루 들고 다닐까 고민 중인데 법적인 문제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호신용이라고 하나 흉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흉기를 드러내는 행위는 실제로 상대방이 위협을 가한 경우라도 그보다 넘어서는 행위로서 특수 폭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문 열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고난 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당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환불시 보상측면의 금액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 측면의 금액이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불량 판정 과정에서 그 판정을 위해 수반된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일부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결국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법률 / 민사25.10.153.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