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좌번호가 공개되도 금융사고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계좌번호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금융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합니다.법률 / 금융25.10.154.01명 평가00
- 바람나 들킨 남편 집을 나갂는데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다면 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양육비의 경우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액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00
- 역에 벽보에서 지명수배자 들중에서 경제사범이란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이란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경제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현재 지명수배자로 되어 있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추적 중인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5.01명 평가00
- 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압류,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임차권의 경우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상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하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 가격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현재 단계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면 계약 해지의 통지를 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고속도로 가다가 돌이 날라와 앞유리 금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그 차량을 특정해야하는 것이고 그 도로에 위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정확한 경위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500
-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판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정소송를 할 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기록에 말씀하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열람 등사하면 되는 것이고 변호인이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지 연락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집주인이 직방/다방 사이트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그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하고 거듭하여 요청을 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의사가 환자가 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친철하게 굴고 막말하면 형사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의료25.10.1500
- 성공보수 10프로 꼭 줘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불성실하게 이행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기준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나 과실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어떠한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