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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은 추후 청구 취지가 확장되는 경우 그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지급 정지 신청에 따라서 그 해제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감안하고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에게도 그 조정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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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도 중 배관 막힘 공사 비용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영업 중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는 점도 있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지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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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나홀로소송중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법원에 출석하여 그 기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허가 신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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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 및 특유재산인정 및 기여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이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로서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운영에 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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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탕감받는방법알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런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 파산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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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 조정 시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질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고 채무조정은 정기적인 소득보다는 그 채무 성질에 따라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금융이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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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대체자를 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휴업손해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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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포함된 법무비용을 채무인이 임의로 주지않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지급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지연이자나 손해금, 법무사 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에 대한 해제도 그 비용까지 완납하여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임차권등기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 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별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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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본사람들이 비웃는것도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안 역시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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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번호를 69로 바꿔서 전화걸면서 성희롱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에 69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나,계속하여 전화하여서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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