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이행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행이 될 것입니다 경찰 고소의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거 식별 가능성이나 명확성을 다투는 부분만 가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AI를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 사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편집에 대해서 식별 가능한 게 아닌 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기존에도 본인 사진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나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손해배상 예정액 전액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니거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우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차용 목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면 차용 목적을 기망한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대화나 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닌 점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신고를 진행하셔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추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광고성 문자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필수로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 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항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목격자나 관련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이미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수사기관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월 지출과 수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재산 역시도 고려하기 때문에 회생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선임 계약을 거쳐서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본 커뮤니티 이용 정책상 답변이 어렵습니다.별론으로 현재 제가 피고 은행 측을 대리하여 수행 중인 사건과 쟁점이 동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