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사기죄 송치 가능성에 대하여

Question

20만원을 빌려준 후 약속 날짜에 상환 받았고

당일 또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했으나

강아지가 아프다며 익일에 갚겠다고 약속해

1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75만원을 빌려갔는데

다음 날 아침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와

번호 변경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 보존 중이며

돈을 빌린 후 다음 날 아침 바로 번호 변경으로

사기죄 송치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우나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차용 목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면 차용 목적을 기망한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봐야 송치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