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금에 대한 반환 자체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내지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 고지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판매자를 통해서 계정 연동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거나 초기 단계에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등으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근본적인 예방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심각성이나 다른 범죄 유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원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러한 공탁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아니고서야 원고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 반환 규정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은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항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명확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형사소송에 관한 것이고 배상 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은 통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도 5% 미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하브 일을 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은 성 매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아청법의 성매수 행위로 인정되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신고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진에 대해서 통매음이 적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