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 일하는 점이나 하자 정도에 따라,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공제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그 반환 거부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추가적인 피해금을 요구하는 팀 미션 내지 리뷰 사기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추가적으로 진행받기 위해서는 이전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고 오 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법령 위반 정도나 적용 법령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의자라고 기재하여도 됩니다 고소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결혼중개업 신고 대상인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으며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업체 자체가 실체가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 회원에 대해서도 가장하여 행위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사기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특정 금융사에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동의를 위한 수정과 관련하여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없다가 부동의로 확정을 하고 연락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 문제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문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그와 별개로 누수에 대해서 누차 확인하였으나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수리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극소액에 대한 압류이든 실제로 압류하였으나 그 금액이 없는 것이든 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피보전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