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법령 위반 정도나 적용 법령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의자라고 기재하여도 됩니다 고소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결혼중개업 신고 대상인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으며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업체 자체가 실체가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 회원에 대해서도 가장하여 행위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사기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특정 금융사에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동의를 위한 수정과 관련하여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없다가 부동의로 확정을 하고 연락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 문제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문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그와 별개로 누수에 대해서 누차 확인하였으나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수리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극소액에 대한 압류이든 실제로 압류하였으나 그 금액이 없는 것이든 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피보전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은 사건 접수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접수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법정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왜 개정을 하지 않는지 혹은 특정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론적으로 논의되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 가능한지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단순 욕설이나 비꼬는 표현 등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