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수면은과연이혼사유가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같은 침대나 방에서 자는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진단을 받는 등 노력을 하였는지 혹은 다른 방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으로 이혼의 유책사유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400
- 입건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지 않은 내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사 자체가 수사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400
- 계약서에 크리스탈의자로 변경 명시했으나 아크릴의자로 변경한 경우 소송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9월 26일 입주후로 전자레인지 고장 ( 한번도 못씀) 7, 8,9월 전기세 미납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서 수리비나 미납금을 본인이 지급하였으나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 해결을 독촉하시다가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때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400
-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부분 환불 미이행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환불을 불이행하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근무자 무전취식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과 해고 통지 내지는 상대방의 사직서 수리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사안 자체는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400
- 남친이 구치소에 구속됫는데 재판은언제받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속의 원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속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공판기일이 언제이며 언제로 선고 기일이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선고형이 징역형 실형이 아닐 때 구속해서 풀려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42.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요구하지 않던 금액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갑자기 요구하면 공제한 부분이나 제대로 된 증빙 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투어 볼 수 있고,계속하여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해제를 구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는 게 적법한지에 따라서 해제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400
- 공개된 CCTV를 통해 드러난 위증 혐의에 대한 처벌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어떠한 당사자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증을 한 경우에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벌금형을 그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하다고 볼 수 있고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나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400
- 월세미납 강제철거 예고 대응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개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강제철거와 비밀번호 변경 등과 별개로 본인이 계속하여 미납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