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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가 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 방문을 하려면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서 방문을 하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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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지인 사칭은 어느정도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공표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최근에는 몰래 전화를 걸어 목소리에 대해서 딥페이크 기술로 흉내를 내어서 지인인 척 기망을 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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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배수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누수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결국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 배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해당 목적물의 원래부터 존재하던 시설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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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만 가지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일대일 대화에서는 그 피해 당사자와 직접 얘기를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 역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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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한테 성추행을당했는데 가족들한테 말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힘드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맞고 부모님께 얘기를 하거나 수사기관이나 해바라기 센터처럼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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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그러한 형이 적정한 거 아닌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방화미수에 대해서 살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범행 내용이나 동기 이에 대한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처벌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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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과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과거나 지금이나 학생으로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 혹은 미성년자로서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 이전에도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서 그 행위 정도가 중하면 형사처벌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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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휘손죄로 고소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는 본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에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내용과 본인이 DM으로 보낸 내용만 있어서 정확히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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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관련하여 패소시 내야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가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는 100만원 한도일 것이나 이외에도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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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로 파산위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담보대출 등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파산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서 압류 조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결국 개인 회생의 경우 변제금 납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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