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4대보험 체납 횡령으로 고소할건데 이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영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한 후에 미납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2300
- 개인 공동 구매 시세에 맞게 환불 받는 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시세가 증가한 경우라도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환불 역시 그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순히 의심되는 상황만으로는 그러한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내지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2.2300
- 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가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2300
- 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섭의 착오는 말그대로 해당 규범의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지 법률 자체에 대한 존부를 인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법률의 부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는 판례를 통해 판시된 사항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구분에 해당합니다.법률 / 형사25.12.235.01명 평가00
-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모두 그 관련성과 함께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 음주 의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보상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있어야 하고 형사고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인 경우 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300
- 가족들이 고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2.2300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범도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과실로 인한 부분 역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나 일단 판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235.01명 평가00
- 조금 무서운 문자를 받아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공포심을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원만하게 이행하는 방향 중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2.2300
- 공무원들은 다른나라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거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나 임용 전의 발언에 대해서까지 그 이후에 같은 행보를 이어간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미리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해놓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