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로그인을 시도하지 않은 지역에서 로그인이 되고 있다면, 사실상 해킹이 되고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다른 곳에서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비밀번호를 틀리고 있다면 해킹을 시도하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킹에 이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00
-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잘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해야하는 것이고 본인이 현재 휴대폰을 바꾸거나 삭제하여서 없는 상황이라면 당시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라도 확보를 해보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과장된 말을 한 것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그 죄가 인정될 수 있고 결국 위와 같이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300
- 통매음헌터에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많이 찾아보신것처럼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Internet에서 도용한 사진이라거나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한 경우거나 합의하에 그런 발언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고 정 불안하시다면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35.01명 평가00
- 누수로 인한 곰팡이 월세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 당시 누수나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므로 월세 공제등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고 곰팡이로 인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300
- 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여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에 대해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두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법률 / 형사25.10.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소액민사전자소송 하고있습니다.진행이 되고있는건지 궁금해요ㅜ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공기 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보정을 내리면 그 이행을 해본 후에 공지송달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보정에 대해서 안내가 없다면 재판부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300
- 1301 검찰청 카톡으로 벌금을 내라고 왔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벌금 납부에 대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번호나 당사자 명이 일치하고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라면 실제로 벌금 납부에 대해서 안내드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사건 관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300
- 피싱사이트를 속아서 이용하게된 경우 계좌가 동결될 수 있나요? 만약 동결됐다면 소명하여 푸는 절차도 상세히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지급정지가 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경우엔 해당 사기 범행을 공범이나 방조범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에 따라서 지급정지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온라인카페에 글올렸다가 명예회손으로 고소접수됐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 내용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받을 수 있는지 혹은 단순히 후기를 남기는 것이고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300
-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서영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