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여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에 대해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두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법률 / 형사25.10.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소액민사전자소송 하고있습니다.진행이 되고있는건지 궁금해요ㅜ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공기 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보정을 내리면 그 이행을 해본 후에 공지송달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보정에 대해서 안내가 없다면 재판부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300
- 1301 검찰청 카톡으로 벌금을 내라고 왔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벌금 납부에 대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번호나 당사자 명이 일치하고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라면 실제로 벌금 납부에 대해서 안내드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사건 관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300
- 피싱사이트를 속아서 이용하게된 경우 계좌가 동결될 수 있나요? 만약 동결됐다면 소명하여 푸는 절차도 상세히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지급정지가 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경우엔 해당 사기 범행을 공범이나 방조범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에 따라서 지급정지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온라인카페에 글올렸다가 명예회손으로 고소접수됐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 내용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받을 수 있는지 혹은 단순히 후기를 남기는 것이고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300
-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서영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300
- 답답하구 초조한마음으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전혀 영업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가령 계좌이체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영업손실 전체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35.01명 평가00
- 우리나라에서 검찰 왜 없었나요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나누는 부분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서 개편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00
- 토지 담보대출 (형제 공동담보) 은행 이자연체 경매통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를 본인 명의만큼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못해서 대출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은 부분이나 물상보증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300
- 내용증명 오타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하고 정정을 하였던 점 그리고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오타로 인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130만원에 대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변제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