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고 부대 항소라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부대 항소 역시 종속하여 취하가 됩니다. 특히, 피고항소를 확인하고 2달 후에 부대항소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항소로서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보정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전에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송달이 진행되는지 곧바로 보정이 내려지는지 등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으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계좌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하면 그중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네 명이라면 범인 특정의 가능성이 다른 사건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성 부분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본인 의사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그러한 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단순히 녹음한 부분으로 곧바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소음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된 것이고 그 당시에 고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 고소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불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결국 그 행위 전후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판매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대해서 독촉하는 것은 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 독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에게 그 채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확인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 볼 수 있고 다만 국가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그 내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