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리토토 사기 신고 저도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사였고 실제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더는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기존 정보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통신사에서 제 정보를 유출해서 명의도용범으로 몰릴뻔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도로명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 녹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0.1300
- 캄보디아에서는 왜 한국인 납치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 납치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타겟이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급증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범죄 유형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300
- 삼성화재해상보험구상금청구해습니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질문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셔야 그 내용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300
- 법원 공탁금 찾는 것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 취소나 공탁금 수령에 대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 법무사에게 대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35.01명 평가00
- 강제추행의 고소 가능 여부와 무고의 판단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폭행의 일환으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한 행위라면 강제추행을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310
- 정말 감사해요500
- 대부업체에서대츌을 받앗지만 중개업자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그 지급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법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했다거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300
- 아빠가 양육비를 안주는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육비에 대해서 기존에 지급해왔다면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증액을 하려면 법원에 별도로 증액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형사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300
-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대방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300
- 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기존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들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조직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조직 구조의 변경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