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형태의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시를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도 관련 수법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다거나 행위 당시에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해당 사기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나 합의금에 대해서 논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거주하기로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내용을 문제 삼아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단기 임대 등으로 전대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후순위 근저당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점유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강사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도 진행하지 않은 부분만큼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짐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점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면 추후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당 형사 처벌의 정도를 고려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유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장 작성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안타깝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승소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본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지급 명령을 진행하여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비로소 추심을 진행할 수 있고 곧바로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